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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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개발하여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이에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 -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함 -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함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함 -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공기감염을 예방하는 음압시설과 환기시스템 등을 갖춘 병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현재 전국 17개 병원, 약 100여 병상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손실보상 및 생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 관한 사항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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