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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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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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 -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미혼인 형제·자매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다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적용인구 5,017만 1천여명 중 41.1%인 2,061만 5천여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였으면서도 현행 피부양자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함 - 5주택 이상 소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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