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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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 지선] 출구조사 오후 6시 공개…"무단 인용 법적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631_206059_3444_v150.jpg&w=3840&q=75)
[6.3 지선] 출구조사 오후 6시 공개…"무단 인용 법적 대응"
공직선거법 상 출구조사는 본투표일에만 가능해 사전투표자 성향은 별도 조사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다른 언론 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이...
본투표 전날 "檢 사과·취소" 외친 李대통령…'공소 취소' 압박?
뒤 " 방송 특히 공중파나 ( 종합편성 )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데 무슨 정당 기관 지처럼 매우...
종편은 편파 유튜브? 이재명 정부 '정치심의' 논란 사라질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종합편성 채널을 '편파 유튜브'에 빗대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에 ' 선거 방송 의 공정성'(8조의2)이 있기 때문에 방미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선방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매체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ᆞ운영하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원회는 각각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독립성ᆞ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을 전ᆞ후로 설치되는 임시기구여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방송ᆞ신문 및 인터넷 언론 종사자 각 2명, 방송사ᆞ방송학계ᆞ언론학계ᆞ대한변호사협회ᆞ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 3명을 둠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ᆞ형평성ᆞ객관성 및 권리구제, 그 밖에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처를 둠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 방송ᆞ게재의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언론기관의 선거보도가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1년 이상 계약되어 종사하는 사람도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공직선거 입후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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