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618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사업조정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4-03-04
1905330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위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대ᆞ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정수성의원 등 10인2013-06-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