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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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법조계와 언론 등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5년 7월9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균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심의 경우 공소혐의 중...
법조기자가 한동훈에게 보내는 한 토막 법률소양강의
그런데 21일 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도... 검찰은 브로커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차지금 기부 와 청탁 명목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하기...
추적… 미반환 소송 비용 최초 검증
정치자금 은 후원회 기부 금 등으로 구성된 공적 자금 으로, 원칙적으로 정치 활동·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을... 현재 선관위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지출 자체는 열어두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 소송 비용은 반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음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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