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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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이유로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는 원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해설] 원심은 ① 원고가 경유한 튀르키예가 난민협약 과 난민의정서 가입국으로 많은 아랍계 난민 을...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4_0211.jpg&w=3840&q=75)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1992년에 제네바 협약 과 1967년 난민 의정서 에 가입했기에 법적으로 난민 을 보호하고 인정할 의무가 있고요. 2013년 난민 협약 을 이행 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단독 난민법 을 제정했습니다. 난민 인정, 인도적...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1992년에 제네바 협약 과 1967년 난민 의정서 에 가입했기에 법적으로 난민 을 보호하고 인정할 의무가 있고요. 2013년 난민 협약 을 이행 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단독 난민법 을 제정했습니다. 난민 인정, 인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가 취약하고 송환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위생·건강 및 강제송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의무가 있음 -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 하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함 -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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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인도적체류자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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