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47수정가결개정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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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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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4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2209728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5-04-10
2209723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4인2025-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080수정가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ᆞ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ᆞ댐으로 지정ᆞ고시된 저수지ᆞ댐 중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ᆞ댐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ᆞ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재해위험저수지ᆞ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정부2012-06-08
1913073원안가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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