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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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임 - 경감 세액전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감된 부가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임 - 현재는 경감 세액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감된 부가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도록 통보한 금액이 8억 3294만원에 이르고 있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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