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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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생충학 역설(Paradox)-기생충도 약에 쓰려면 없다?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법, 2019년 6월 25일 시행)'을 제정하여 생명연구자원 육성 정책에 관한 법적...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 발효(2014년)에 따라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생물자원 확보 글로벌경쟁 격화, 정부도 하반기중 10종 우선 선정
선정키로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생물자원 확보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공유에 관한 법률 )이 8월1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생물자원은 동물 ·식물...
17일 한국에서도 ‘ 나고야의정서 ’ 발효…“연구 현장에도 타격 예상”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부터는 다른 비준국의... 실험 용 동물 의 경우, 동물 실험 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인공세포체)’나 ‘렁온어칩(lung-on-a...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기존에 사용한 용어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경우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그 생체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음에도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ᆞ운영하여 실험동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이 동일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보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ᆞ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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