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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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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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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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401원안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되었던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및 점자블록 등을 이후에 임의로 제거하는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조 및 철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1040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이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위생 안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관리 및 위생기준이 미비한 상황임 -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증진 보장에 필요한 휴게시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서 ‘장애인등’의 정의와 편의시설의 정의, 의무설치 대상시설, 위생·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3인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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