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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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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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의 독서 노트] 국가채무와 경제위기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석유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정부는 복지 확대와 각종 보조금 지출을... 첫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이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 수급 자가 1990년 226만...
![[기고] 보조금 정산검증…회계사와 세무사 일 구분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daily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108442_110544_2321_v150.jpg&w=3840&q=75)
[기고] 보조금 정산검증…회계사와 세무사 일 구분하기
예산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달하고, 농림수산, 환경, 산업에너지, 문화관광 순으로 높은... 전문가조차 보조금 부정수급 을 정산검증과 연결시키는 걸 보면 행정감사와 회계검증도 구별이 쉽지 않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산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부춘동행정 복지 센터 회의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망 불씨 긴급지원 추천 대상자와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사업 변경 추천 대상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국유지를 사용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ᆞ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 정보공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ᆞ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부기등기하도록 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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