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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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에 더해, 피해가 큰 경우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될...
채혈 거부권 안 알린 음주 단속…대법 "증거능력 없다"
채혈 검사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더라도, 혈액을 확보한 절차가 적법하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월 9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4%' 출근길 숙취 운전 …그런데 어젯밤 음주운전 까...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깬 그는 출근을 위해 운전 대를 잡았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에 달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있어야 함 - 우리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으려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필요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의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면허증의 본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면허증회수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3년이 경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나 학원의 학감·부학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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