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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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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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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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보조사업자(VAN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중이 증가함 - VAN사들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영세 카드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매매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VAN 수수료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VAN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협회가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VAN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받고 있음 -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음 - 이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되므로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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