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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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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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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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또는 스킴플레이션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검사 기관 간의 이견 발생에 의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ᆞ도지사를 추가함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ᆞ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를 추가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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