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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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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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 법 바뀌기 전엔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었다 기존 담배 사업법 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내 흡연은 운수 종사자 기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여객 열차...
"주취·부상때만 렌터카 대리운전 가능"…헌재 '타다금지법' 합헌
‘대여 사업용 자동차 (렌터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헤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이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 사업 자의 직업의...
헌재 “타다금지법,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합헌 판단
심판 대상 조항은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 대여 사업 자의 사업용 ... 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공정한 여객 운송 질서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의 종합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됨 -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음 -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 및 운수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렌트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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