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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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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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롯데 카드 사외이사 대폭 교체···조좌진 연임 가도 '안갯속'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해킹 사태 수습과 소비자 신뢰... 롯데 카드 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
' 카드 수수료' 칼 대는 여당, 실효성에는 "의문"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류세, 담배세 등 간접세를 제외시켜 주유소·편의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를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 카드 혜택 한계 넘지 못하게…모집인까지 규제 강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 사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의 대가를 제공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법이 금지한 혜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금융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등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카드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여 연체율 등 회원의 신용도에 상응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과당경쟁으로 회원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종별 차등이라는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통해 영세할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문제를 야기함 - 여야는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집단과 수십년에 걸친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월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 시행방법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율 결정과 관련 준수할 사항을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신용카드ᆞ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서 대형가맹점에 영세한 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우대하는 경우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도 알기 어려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의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제도화하고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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