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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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법상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경영?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제한을 강화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안전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 -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안전성을 반영하여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함 - 서비스평가,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대상을 세분화함 - 항공운송사업자를 면허기준 및 지속관리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개선명령 및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가 지연 및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보호를 위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 항공교통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교통사업자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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