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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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른다면 사실상 4·16세월호참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유성엽의원 등 41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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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등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음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효대의원 등 10인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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