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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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상황"이라며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귀농인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어업인의 영농...
김종양 의원, 서민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기관 은 각종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 서민 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병덕 의원 등 14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부실금고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자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부실금고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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