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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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이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탁금ᆞ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기자본력이 우수한 조합 및 금고가 부실조합ᆞ부실금고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실조합 및 부실금고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에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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