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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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대통령 전용기가 택시냐…윤, 공적 영역이란 인식 자체가 없다”
― 대통령 국외 순방 때 사전답사단과 선발대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슨 일을 하는가. “사전답사단은 일종의... “2022년 5월24일 국가 안보실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 회의 를 한다. 이틀 뒤인 5월26일 NSC...
윤건영도 못 타본 공군 1호기 “전용기가 택시도 아니고…”
대통령 국외 순방 때 사전답사단과 선발대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슨 일을 하는가. “사전답사단은 일종의... “2022년 5월24일 국가 안보실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 회의 를 한다. 이틀 뒤인 5월26일 NSC 상임위를...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대통령 연임제·지방분권·수도조...
문 대통령 은 해외 순방 중인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전자결재로 발의할 예정이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 는 대통령 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 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여 재난 및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 대책을 추가하고 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ᆞ외교ᆞ안보 정책과 재난 정책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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