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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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공기감염을 예방하는 음압시설과 환기시스템 등을 갖춘 병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현재 전국 17개 병원, 약 100여 병상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손실보상 및 생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 관한 사항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현황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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