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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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망" 유승준 한국행 포기? 변호인은 아직 안했다[★FOCU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Cw%253D1200%252Ch%253D667%252Cfit%253Dcover%252Cq%253Dhigh%252Csharpen%253D2%252F21%252F2026%252F07%252F2026070308262570212_2.jpg&w=3840&q=75)
"국가 기망" 유승준 한국행 포기? 변호인은 아직 안했다[★FOCUS]
이날 주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승준이 과거 보여줬던 그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학의... 본질은 병역 기피 가 아니고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법과 출입국 관리법 에 의한 입국 금지...
‘ 병역 기피 ’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자격인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 씨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도...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항소심…당국 " 병역 기피 아이콘"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육캡슐 등을 밀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 -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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