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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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맞춤형보육 시작… 9월 말 김영란법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607%252F300834_247838_2016_v150.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맞춤형보육 시작… 9월 말 김영란법 시행
[국방] ◆군대 내 폭행ㆍ협박 처벌 강화 군부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 엔 상관 , 초병 ...
개정된 군 형법 , 바람직한 법인가? 지킬 수 있는 법인가?
기존 군형법 에는 상관 과 초병 ,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 규정을... 국방부 관계관은 “군인 상호 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돼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국회보 2016년 6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6년 6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형법 은 상관 , 초병 (哨兵)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등 현행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ʼ을 전부 개정하였다. 개정 취지 및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하여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고, 군무이탈죄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제도의 도입을 확대함 - 군기문란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혹행위죄, 추행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고 법정형을 강화함 -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형법은 상관·초병 및 직무수행자 폭행치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의 동일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여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함 -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ᆞ군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군인ᆞ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ᆞ협박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군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불가능함 -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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