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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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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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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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최소인원을 5명으로 하고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담보하려는 것임 -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여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며 주주인 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을 고려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상호저축은행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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