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23비판

[위클립] 5월 3주

비판함 □ 공공 운수노조 사회 복지 지부, 사회 복지법 인 보조금 부정 사용· 장애인 학대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있어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함. 전교조는 현재도 학교알리미를 통해 교육활동과 교육 여건, 학업성취도 등 ...

laborplus.co.kr2026-04-03중립

[위클립] 4월 1주

운영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 운수노조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 복지법 등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복지 정책이다. 국가의 합당한 재정 지원과 현실에 맞는 적당한 요금...

slownews.kr2025-11-04중립

“물 한 바가지 아낄 때 아니다”, 박정희와 김대중처럼 고속도로 깔고...

정책위원장)은 “ 복지 부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약품 남용 방지 와 정보 보호 절차 등 세부 규정을... 65세 이상 노인이 85%, 장애인 이 14%, 국가 유공자가 1%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지하철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6-17

220336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2024-08-29

212448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김예지의원 등 12인2023-09-14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2-07-30

1916567대안반영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함 -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ᆞ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ᆞ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같은 회계연도에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만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ᆞ지급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재규정을 신설함

정부2015-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