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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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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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58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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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고,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만 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강화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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