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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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 물류 기업 물류현황조사 의무 사라진다
강원 홍천·횡성)은 17일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자 에서 화주 및 물류 기업 등 민간부문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간 물류 기업 및 단체 등...
새누리 황영철 의원, 하천법 개정안 발의
황 의원은 아울러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자 가운데 화주 및 물류 기업 등 민간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민간부문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민간 물류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된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사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자 에서 화주 및 물류 기업 등 민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신고제 등 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산업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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