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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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비사업 23만4천가구 착공 속도전…이주비·동의율·분쟁 '3중 병목' 푼...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PF 대출보증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공공 단독시행 사업의 감리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주택법 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감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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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 주택 ’…주거사다리 기능할까
이는 2020년 문재인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 거주 의무 기간 은 5년 이고, 전매 제한은 10년 이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이 새로운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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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용설명서]민간 임대 업자 누구길래…8·3 세제개편 '직격탄'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는 1994년 임대주택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초기에는 건설사가 임대주택 을 직접... 10년 보유· 5년 거주·1 주택 등의 조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 기간 임대주택 으로 운영해 온 사업자는 실거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를 강제함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 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양전환을 유도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유지ᆞ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을 하여 이를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의 피해가 큼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ᆞ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가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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