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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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용수, '확보량'보다 '공급신뢰도'…극한 가뭄까지 따져야
발전용댐의 저수량을 발전 전에 산업용수로 취수 하거나 발전 방류량을 줄일 경우 발전량 감소와 이에 따른... 댐건설·관리법, 하천법 ,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멋대로 자리 설치· 하천 수 취수 ’ 경기도 특사경, 도립공원 불법 영업...
공유수면· 하천법 위반 2건 등입니다. A 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하천 수를 무단 취수 해 이용하다 적발됐고, B 업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멋대로 변경해...
하천 수 무단 취수 ·불법 확장…경기 도립공원 얌체 영업 적발
공유수면· 하천법 위반 2건 등이다.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하천 수를 무단 취수 해 이용했다. B업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및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천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 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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