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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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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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도 그래야 할... 지금 잘 하는 전문 가, 명망가를 인정해주는 제도여서는 안 된다.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과목 은 미국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법학계 “입법 영역 침범한 사법...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 어디에도 초음파 진단을 전제로 한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 과목 표시를 언급하며, 치과 병원이나 치과의원에 는 영상치의학과가 포함돼 있는 반면...
'한의사 초음파' 대법 판결 3년…법학계 "창조적 해석, 사법적극주의" ...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 어디에도 초음파 진단을 전제로 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 과목 표시에 있어 치과 병원이나 치과의원 의 경우에는 영상치의학과가 포함돼 있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ᆞ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체계에 부재한 전임의의 정의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함 -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함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강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었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의 치과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인 경우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음 -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및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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