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기위반 징계'로 충분한데...법정 선 '동성군인 처벌법', 문제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2023년 네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유지했습니다. 헌재의 반복된 합헌 결정 과 달리 대법원은 2022년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의 처벌 범위를 좁혔습니다. 대법원...
공소청 시대, 이제 특검도 사라져야...“상설은 민주주의 흔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법원이 판단해야 할 내란죄는 법적 성격도, 구성요건도, 증명 정도도 다른 별개의 절차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 곧 형법 상 내란죄의...
생명운동가들, 법제처 ‘임신중지 약물 수입 허가’ 해석 비판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 가 강조한 여성의 자기 결정 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의 조화라는 취지를 완전히... 오 신부는 정부와 국회에 형법 과 모자보건법을 정비하고, 상담과 숙려 절차,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의료인의 양심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일부 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