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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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콩주머니 사건'에 충격받은 교사들, "실내체육도 포기해야 하나?"
이에 발맞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엔 '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 에...
박범계 의원 학교안전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되는 교육·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 학교 밖 교육·돌봄도 안전사고 보상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돌봄활동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의무로 부여해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의무적인 실시횟수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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