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04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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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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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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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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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4년 연장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1인2015-08-21
190231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역시 조세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및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및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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