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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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정부 제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다만 이는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 훨씬 더 직접적인... 물론 법인 화 또는 예술인 조합을 설립 해 운영 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소장품 없는 전시기관이 자칫 단기 성과...
영리· 공익 성 결합한 새 법인 만든다...차규근, ' 공익 목적회사' 도입법...
[사진=의원실] 기업의 영리성과 공익 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 유형인 ' 공익 목적회사'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공익 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금출연과 목적사업 수행으로 근로자 복지제공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 - 그러나 ‘12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금법인은 약 1,300여개로 이 중 922개의 기금법인들이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적자, 기타요인 등으로 기금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방안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출연으로 복지사업 축소는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기본재산 일부의 기금사업 활용은 수혜의 당위성과 적정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기업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의 사업비 일부 사용 허용이 필요함 -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향후 이익 발생에 따른 출연시 법령에 따라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게 되고 전환된 기본재산 또한 향후 출연시 대통령령으로 일부 보전토록 함으로써 기금안정성 유지는 물론 기금법인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을 확보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ᆞ보유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함과 아울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ᆞ설치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근로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우리사주 취득ᆞ보유 강요 등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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