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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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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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추가함 -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거래사가 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음 - 시험 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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