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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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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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 -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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