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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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 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중소기업 취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함 -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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