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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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뉴스] 마포구, 여름철 백일해 증가 대응… 임산부·배우자 무료 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177_115534_1214.jpg&w=3840&q=75)
[건강뉴스] 마포구, 여름철 백일해 증가 대응… 임산부·배우자 무료 예...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영유아는 감염 시 폐렴, 경련, 뇌출혈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6건 ▲ 학교 흡연예방 20건 등 총 49건에 대해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 및 장관상이 수여됐다. 부문별 주요...
부산 학교 정수기 수질 '안전'... "먹는물 기준 99.3% 적합 판정"
등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음용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보건 환경연구원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정수기 관리 실태를...
![[병원계 소식] 12월 1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35952_100168_222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2월 19일
■명지성모병원, 제20회 부서/서비스 지표 Q.I 경진대회 개최 보건 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이번 결핵 예방 교육은 요양병원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고령 환자들이 많아 결핵 감염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감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사전 차단작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학교의 장이 학교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석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는 장소로, 학교 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높음 - 감독청의 장은 학교의 휴업 등 결정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감염병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도록 함 - 감염병 발생 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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