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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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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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뉴스] "건강한 치아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만든다"... 한국영유아...
면역체계가 약한 소아는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아이가 밤마다 기침을 달고 산다면 단순 감기로 여기기보다... 호흡기 면역력 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아 천식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건강뉴스] 마포구, 여름철 백일해 증가 대응… 임산부·배우자 무료 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177_115534_1214.jpg&w=3840&q=75)
[건강뉴스] 마포구, 여름철 백일해 증가 대응… 임산부·배우자 무료 예...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영유아는 감염 시 폐렴, 경련, 뇌출혈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6건 ▲ 학교 흡연예방 20건 등 총 49건에 대해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 및 장관상이 수여됐다. 부문별 주요...
부산 학교 정수기 수질 '안전'... "먹는물 기준 99.3% 적합 판정"
등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음용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보건 환경연구원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정수기 관리 실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감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사전 차단작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학교의 장이 학교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석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는 장소로, 학교 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높음 - 감독청의 장은 학교의 휴업 등 결정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감염병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도록 함 - 감염병 발생 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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