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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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귀 전공의 '0명'…응급실 중증환자 10~15명씩 동시에 봐"
CBS노컷뉴스는 응급 의료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재난의료지원팀... 신종 플루,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 사스(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전공의 사직이 촉발한 의료개혁 ‘자연실험’ [조건희의 복지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3%252F13%252F123951757.1.jpg&w=3840&q=75)
전공의 사직이 촉발한 의료개혁 ‘자연실험’ [조건희의 복지의 조건]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 때 병원이 감염의 온상이 됐던 악몽도 빠른 대처에 한몫했을 겁니다.... 환자가 경중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걸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는 이게 무너져...
충남대병원, 대전권역 필수의료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外
25 전쟁고아들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병원을 세웠다. 전쟁 후 비참했던 어린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마련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유행 등 국가적 혈액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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