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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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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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정훈 의원, 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 대학 교에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신설 되는 에너지영재학교는 고등 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 운영되며, 「영재 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역사가 만든 명품 교육 …인재양성 요람, 배재대
공학부·자율전공학부 신설 다양한 융합 전공·다중 학위 취득 가능 조경 학과 최근 5년간 기사 합격률 94％ [충청투데이 ] 배재 대학 교가 188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등교육 기관 배재학당(培材學堂)의...
충남대 '학생 성공 중심, AI 기반 대학 '으로
국내 대학 최초로 모든 전공 영역에 AI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AI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 결과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 전임교원 1인당 SC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적고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 위원의 숫자가 적어 대학의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26조의2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심의 권한만을 가져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15조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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