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5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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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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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662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제추천 신청을 받으면, 내부 심사를 거쳐 면제추천을 결정함 - ‘기 영화상영등급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등’은 심사를 생략하고 자동 추천함 -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만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할 경우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우려와 영화진흥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영화제로 확대하여 영화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영화계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임
배재정의원 등 17인2015-04-10
1907620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상영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임의로 상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영화제작업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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