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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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5?24조치는 법률 근거에 따른 법률적 행위가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부의 임의적인 대북 정책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불허?불승인 또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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