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5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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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 -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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