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155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2주
laborplus.co.kr2026-06-13비판

[위클립] 6월 2주

반대하며, 교육 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과 학교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임을 천명한다"고 밝힘 □ 교사노조연맹, 공무원 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교사노조연맹이 정부에 교원 대표의...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lawtimes.co.kr2026-03-13중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국립대학교 교원 으로 피고(총장)로부터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지급받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공무원 으로 임용 된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 공단)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 에 산입하여...

[PICK! 이 안건] 김석기 등 10인 " 기간제교원 으로 근무한 기간 재직 기간 ...
jeonmae.co.kr2026-02-27중립

[PICK! 이 안건] 김석기 등 10인 " 기간제교원 으로 근무한 기간 재직 기간 ...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 되는 경우 재직 기간 또는 복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기간제교원 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 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325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3-11-09
2121321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3-04-12
2016894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육위원장2018-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87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을 대신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간제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5-06-30
1914429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1인2015-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