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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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유리지갑 방어법' 발의…"월급 30% 오를 때 세금 79% 올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방어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 한다. 과세...
문진석 의원, 유리지갑 방어법 대표발의… "월급 30% 오를 때 세금 79% 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 한다.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1천600만원~5천만원, 세율 10%로" 소득세법 개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 한다. 과세표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 증대는 불가피함 -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세입 부문에서도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가 필요함 -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2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초과 시 세율을 42%로 상향조정함 -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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