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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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2005년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취약하여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건강진단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특성상 가족 부양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부양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치매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지식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회비로 걷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여유와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환자인 노인에 대해서도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경로당 설치 및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된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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