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563수정가결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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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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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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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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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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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9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센터와 광역가족센터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광역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4-17
2215774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5-12-30
2203386공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526원안가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4-02-27
1912687임기만료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0인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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