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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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서울변환소 증설 협의체 20일 첫 회의…'두 달 협의' 본격화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단체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 13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들도 참여한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약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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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한전의 특수사업 보상 내규를 바꾸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송주법)’을 제정하면서 지역 특수 보상 사업비의 최대 40%(74억원)를 개별 가구에 나눠주기로 했다....
전력망 깔수록 커지는 ‘수용성 비용’…한전, 누적 송전 보상 조 단위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에 따라 지급한 주변지역 지원 금은 지난해 17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한 곳만 5351개 마을, 53만5799세대에 달한다. 2022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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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의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매수 청구를 원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중 청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신청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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