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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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역사적 전환점" vs "소시오패스 정권" [정...
그런 법안 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면 병합심사 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합심사 가 돼서 병합 된 게 28일이에요....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단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 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운영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90일로 단축, 與 주도 운영위 통과
‘ 국회법 개정안’ 국힘 퇴장 속 찬성 17명, 반대 1명(천하람) 의결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심사 기한 대폭... 개정안을 병합심사 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검수완박 D-1… 갈라졌던 野 ‘대여 공세’ 정조준
개정안이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범여권 주도로 법안 심사 에 속도를 내면서 30일 국회... 다만 범여권 주도로 조정위에서 원안 개정안에 찬성하며 법사위 회의에서 심사 를 이어갔다. 병합 심사 한 개정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의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 - 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이나 위원회안의 경우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도록 함 - 의안이 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변화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의안의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계류 중일 경우 의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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